이탈리아 클라우드플레어 해적판 차단 거부에 1420만 유로 과징금 부과

악수했지만 주먹은 쥐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의 거인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가 이탈리아 정부와 정면충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통신규제위원회(AGCOM)는 2026년 1월 8일(현지시간), 클라우드플레어가 해적판 사이트 차단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420만 유로(약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 클라우드플레어 해적판 차단 갈등의 핵심: 피라시 실드

이번 징계는 이탈리아의 논쟁적인 저작권 보호법인 피라시 실드(Piracy Shield)에 근거해 내려졌다. 이 법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가 신고한 IP 주소와 도메인에 대한 트래픽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 AGCOM은 클라우드플레어가 자사의 1.1.1.1 DNS 서비스에서 특정 해적판 사이트의 접속 해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연간 매출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그 절반 수준인 1%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우드플레어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하루 2,000억 건에 달하는 DNS 요청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무분별한 차단이 저작권 분쟁과 무관한 일반 사이트의 접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