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 다윈항 국유화 경고에 '대응 조치' 예고

99년 임대계약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파기 위기에 놓였다. 중국이 호주 다윈항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양국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갈등의 발단: 돈 되니까 되찾겠다?

중국의 샤오치안 주호 대사는 28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호주 정부의 다윈항 국유화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돈을 잃을 때는 외국 기업에 임대하고, 돈을 벌면 되찾겠다고 하느냐"며 비윤리적이라고 직격했다.

문제의 다윈항은 2015년 중국 기업 랜드브릿지그룹이 3억5000만 달러에 99년간 임대한 호주 북부 핵심 항구다. 당시 호주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자본을 적극 유치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거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작년 총선 공약으로 다윈항의 호주 통제권 회복을 약속했다. 그는 28일 동티모르 방문 중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경고: '적절한 시점에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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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치안 대사는 호주 정부가 임대계약을 강제로 변경하려 한다면 중국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구체적 대응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2024-25년 양국 교역액이 2180억 달러에 달한다. 과거 호주가 중국을 자극했을 때 석탄, 와인, 보리 등에 대한 무역 제재로 응답한 전례가 있다.

흥미롭게도 호주 정부가 여러 차례 실시한 국가안보 검토에서는 다윈항 임대계약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정치적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게 주는 교훈

이 갈등은 한국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한국 역시 중국과 최대 교역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보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중간국 딜레마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나 중국 기업의 한국 내 인프라 투자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필요와 안보적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핵심 과제다.

또한 이번 사건은 계약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국제 투자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법적 계약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글로벌 자본의 흐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