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의 임무 2025' 강행, 대만 접속수역을 상시 작전권으로 편입하나

130대 이상의 항공기와 27발의 미사일이 대만 해협을 가로질렀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지난 2025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인 '정의 임무 2025(Justice Mission 2025)'는 단순한 무력시위를 넘어 대만의 실질적 방어선인 접속수역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대만 접속수역(Contiguous Zone) 침범의 상시화와 위험성

이번 훈련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대만 본섬의 영해 밖 12해리에서 24해리 사이에 위치한 '접속수역'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PLAN) 함정 11척과 중국 해경(CCG) 소속 등 관공선 8척이 이 구역에 진입했다. 특히 중국 구축함 '우루무치함'은 대만 군함이 레이더를 고정(Radar Lock)하는 강경 대응을 보인 후에야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만 해협의 평화를 유지해 온 암묵적 경계선인 접속수역은 대만이 주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대응하는 최후의 완충지대였다. 그러나 중국은 2023년 해양 조사선의 활동을 시작으로, 2025년 '스트레이트 썬더(Strait Thunder)' 훈련 등을 통해 이 경계선을 지속적으로 두드려왔다. 이번 훈련은 이러한 '살라미 전술'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국제사회의 엇갈린 반응과 정세 변화

이러한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반응은 신중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번 훈련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며 20년간 이어져 온 통상적 활동으로 평가절하했다. G7 파트너 국가들 역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