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 자이르 보우소나루 가택연금 기각 2026... 27년형 수감 생활 지속

병원을 오가며 인도적 차원의 석방을 호소했지만, 법원의 벽은 높았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 신청을 다시 한번 기각했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 불복 및 쿠데타 모의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그는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치소 밖에서의 치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보우소나루 가택연금 기각 사유와 법정 공방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드 모라에스 대법관은 2026년 1월 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측이 제출한 가택연금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측은 그가 만성적인 딸꾹질과 탈장 증세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감 환경이 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드 모라에스 대법관은 보우소나루가 경찰 구금 상태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오히려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주치의의 보고서를 근거로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의 중심이 된 전직 대통령

올해 70세인 보우소나루는 여전히 브라질 우파 세력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의 장남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은 오는 10월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우소나루에 대한 사법 처리에 항의하는 등 외교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 법조계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려 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