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정책의 종말: 아시아 3국 저출산 정책 전환 2026

인구 폭발을 걱정하던 아시아가 이제는 '빈집'을 걱정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인구 억제에 사활을 걸었던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의 '2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했다. 니케이(Nikkei)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아시아 저출산 정책 전환 2026: 인구 억제 시대의 종언

과거 아시아 국가들은 통제되지 않은 인구 증가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의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한 자녀만 두는 가구가 보편화됐다. 중국은 이미 연간 500달러의 아동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경우 비혼 부모의 출생 비중이 처음으로 5%를 넘어서는 등 가족의 형태도 급변하고 있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아시아의 호랑이들'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노이의 비즈니스 경영인인 부 티 후엔 짱은 "3살 아들에게 동생을 만들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UN 인구기금(UNFPA)은 아시아 국가들이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출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양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