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엔 쏟아붓는 일본 방위비, 무기는 채웠지만 '사람'이 없다

첨단 무기는 쌓여가는데 정작 이를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의결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방위비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엔(약 5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본격적인 방위력 강화 전인 2022년 대비 67%나 폭증한 수치지만, 예산의 무게추는 철저히 하드웨어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에 쏠린 예산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장비 구입비의 급증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 장비 관련 지출은 두 배로 늘어난 반면, 인건비와 교육비 등 인적 자원에 투입되는 예산 증가율은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고가의 첨단 자산들이 예산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여파로 수입 무기의 단가가 치솟으면서 일본 재정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어가는 조종석과 고질적 인력난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적 자원의 고갈입니다. 자위대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구인난 속에서 신규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들여와도 정작 조종간을 잡을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 정가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낮은 예산 구조가 자칫 '속 빈 강정' 식의 국방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