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세액공제 연장하나? 한국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2026' 로드맵 공개

반도체 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8일, 내년 일몰 예정이었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K-반도체 초강대국 전략 2.0'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설비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2026 전략의 핵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대기업 기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전용 반도체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설비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국내에 투입할 약 600조 원 규모의 용인 클러스터 조성이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

글로벌 경쟁국과의 보조금 격차 해소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을 통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한국은 세액공제 방식에 의존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액공제 연장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개선해 연간 약 10조 원 이상의 재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