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콘텐츠 검열 압박' 혐의로 유럽인 5명 입국 금지 조치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냉전'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다. 미 국무부가 미국 테크 기업들에 미국인의 온라인 여론을 검열하거나 억압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럽인 5명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콘텐츠 규제를 둘러싼 양측의 오랜 갈등이 외교적 제재로 비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국무부의 이례적 발표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들 유럽인 5명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부당한 압력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대상이었는지, 억압 대상으로 지목된 '미국적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들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주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커지는 대서양 기술 갈등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통해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EU는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미국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로 간주해왔다. 아직 유럽 측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맞대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