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카이치 총리 "긴축할 때 아냐"…기업 투자로 美·EU 보호무역 파고 넘는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선언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도쿄에서 열린 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도한 재정 긴축으로 국가를 약화시킬 때가 아니다'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언급했듯,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일본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관세 장벽과 자국 우선주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있습니다.

총리는 이런 파고를 넘을 해법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를 지목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투자 환경을 조성할 테니, 기업들도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최근 통과된 18조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이를 위한 '예비 단계'라고 언급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역대급으로 불어난 국가 부채와 최근의 국채 금리 급등세는 부담입니다. 총리의 발언은 당분간 재정 건전성보다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돈 풀기가 기업 투자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지, 아니면 국가 부채 부담만 키우고 시장 불안을 증폭시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투자자들은 다카이치 정부의 정책이 실물 경제 지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