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 카드, '채찍'에서 '당근'으로? 새로운 수출 전략의 속내

중국의 희토류 통제, 새로운 국면 진입

중국이 핵심 전략자산인 희토류에 대해 장기 수출을 허용하는 '일반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을 넘어, 미국 주도의 기술 압박에 맞서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교한 전략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핵심 요약

• '전략적 유연성' 확보: 전면적인 수출 통제라는 '채찍' 대신, 선별적 허용이라는 '당근'을 통해 동맹과 적을 구분하고 국제 사회에 미치는 압박을 보다 세밀하게 조절하려는 의도입니다.
• 서방의 '탈중국' 견제: 안정적인 공급자 이미지를 부각시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서방의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 제동을 걸려는 포석입니다.
• 여전한 불확실성: 라이선스 발급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여, 중국 정부가 언제든 다시 고삐를 쥘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공급망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심층 분석: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고도의 통제'

배경: 왜 지금인가?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부터 F-35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체계에 이르기까지 현대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제련 및 가공의 약 90%를 장악하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과거 2010년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국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과 2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전의 강경한 '차단' 조치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적 허용'이라는 유연한 카드를 꺼내 든 점이 주목됩니다.

다양한 관점: 기대와 우려의 교차

중국 정부의 입장: 중국 상무부는 "수출 기업들의 규제 준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내린 조치"라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무역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현실적인 경제적 고려도 깔려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시각: 서방 정책 결정권자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은 모두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중국이 서방의 공급망 재편 노력을 늦추기 위한 '전술적 유화책'으로 해석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 희토류를 사용하는 테크 및 방산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환영하면서도 장기적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장기 라이선스는 공급망 계획 수립에 분명 도움이 되지만, "규제 준수 경험"이라는 모호한 발급 기준은 결국 중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보이지 않는 고삐를 쥔 중국

중국의 희토류 일반 라이선스 발급은 표면적으로는 유화적인 제스처이지만, 그 본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자신의 핵심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제 단순한 공급 차단을 넘어, '허가'라는 권한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보이지 않는 고삐를 쥐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책 입안자와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 변화를 정확히 읽고, 보다 장기적이고 강건한 공급망 전략을 수립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