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규제 2026 트럼프 행정명령과 주 정부의 정면충돌: 기술 패권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했고, 주 정부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5년 12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 내 AI 규제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혁신을 저해하는 '누더기 규제'를 막으려는 테크 거물들의 승리로 평가받지만, 아동 보호와 안전을 주장하는 주 정부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미국 AI 규제 2026 트럼프 행정명령의 핵심과 연방 정부의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최소 규제' 정책은 미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법무부(DOJ)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하는 주 법률을 심사하고 소송을 제기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상무부는 규제가 과도한 주에 대해 연방 광대역 통신망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코넬 대학교의 제임스 그림멜만 교수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특히 투명성과 편향성 등 진보 진영이 중시하는 의제를 다루는 민주당 우세 주의 법안들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행보: RAISE와 SB 53

연방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요 주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뉴욕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 2025년 12월 19일, 기업이 AI 모델의 안전 프로토콜을 공개하고 중대 사고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RAISE 법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역시 2026년 1월 1일자로 생물학 무기나 사이버 공격 같은 재앙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SB 53 법안을 시행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법안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아동 안전 이슈와 슈퍼 PAC의 거대 자본전

최근 챗봇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들은 규제 여론에 불을 지폈다. 2026년 1월 7일, 구글과 Character.AI는 십 대 청소년의 자살과 관련된 소송에서 유가족과 합의했으나, 바로 다음 날 켄터키주 검찰총장이 해당 기업을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OpenAI와 메타 역시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한편, 그렉 브록먼 등이 후원하는 '리딩 더 퓨처'와 같은 슈퍼 PAC들은 무제한적 AI 발전을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