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5개년 계획에서 사라진 대만, 무엇을 의미하나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정책 방향을 담은 전략계획에서 대만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이 대만해협 안정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계획서에서 사라진 대만

국무부의 2026-2030 기관전략계획은 국가안보 다음으로 서반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목표로 제시했지만, 대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백악관 국가안보전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백악관 문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문서상의 누락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무부는 실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들의 전략계획은 현실적인 외교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미국의 우선순위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무부 계획서가 서반구를 두 번째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은 멕시코 국경 문제, 베네수엘라 사태, 그리고 중국의 남미 진출 견제에 더 많은 외교적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다. 북한 문제, 인도와의 쿼드(QUAD) 협력 강화, 그리고 경제적 디커플링이 대만 문제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여론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8%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해외 개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계산과 대만의 딜레마

베이징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평화통일"을 재차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된다. 무력 사용보다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고립을 통해 대만을 압박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만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명시적 지원 약속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게도 이는 중요한 변수다. 대만해협 유사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물론,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의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