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열 전쟁' 선포: 전 EU 집행위원 티에리 브르통 등 유럽 인사 5명 비자 금지

미국과 유럽 간 디지털 영토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검열을 압박했다는 이유로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을 포함한 유럽 인사 5명에 대한 비자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진적 활동가' vs '마녀사냥'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해당 인물들을 '급진적 활동가'로 규정하며, 이들이 “미국의 발언자와 기업을 상대로 외국의 검열 단속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유럽의 이념가들이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관점을 처벌하도록 미국 플랫폼에 압력을 가해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런 노골적인 역외 검열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EU 내부시장 집행위원을 역임한 티에리 브르통이다. 세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브르통을 DSA의 '설계자'로 지목하며, 그가 작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앞둔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브르통은 X를 통해 이번 조치를 '마녀사냥'이라 비난하며, 과거 공산주의 연루 혐의로 공직자를 축출했던 미국의 매카시즘 시대에 빗대었다.

대서양을 가르는 디지털 서비스법(DSA)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을 퇴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미국 보수 진영은 이를 우파 사상에 대한 검열 무기로 간주해왔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DSA는 유럽에서 민주적으로 채택됐으며,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역외 조항은 전혀 없다”며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했다.

비자 금지 명단에 오른 다른 이들은 증오 콘텐츠 대응 센터(CCDH)의 임란 아메드, 독일 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의 조세핀 발론과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 글로벌 허위정보 지수(GDI)의 클레어 멜포드 등이다. 헤이트에이드는 성명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EU가 광고 투명성 규정 위반으로 머스크의 X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됐다. 이에 워싱턴은 지난주 액센츄어, DHL, 지멘스 등 유럽 주요 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백악관은 유사한 규제를 담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에 반대하며 양국 간 기술 협력 협정 이행을 중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