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원, 시멘트 대기업 홀심 상대 기후 소송 심리 결정… 사법 역사상 첫 사례

2025년 12월 22일, 스위스 추크 주 법원은 인도네시아 섬 주민들이 세계 최대 시멘트 기업 홀심(Holcim)을 상대로 제기한 기후 변화 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스위스 사법 역사상 대기업의 기후 책임에 관한 소송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2023년 1월,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반복적인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파리(Pari) 섬 주민 4명이 홀심의 본사가 있는 스위스 추크 주 법원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을 지원하는 스위스 구호 단체 HEKS(Swiss Church Aid)는 22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심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스위스 기업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반면 홀심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으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 파리 섬의 홍수 방지 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적 기여, 그리고 홀심의 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의 주민들이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에 위치한 대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최근 기후 정의 운동에서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 요구의 연장선에 있다.

이에 대해 홀심은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 기반 감축 경로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회사 측은 2015년 이후 사업장 내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협회(Global Cement and Concrete Association)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PRISM Insight이번 스위스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의 책임 소재를 정책과 국가의 영역에서 개별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승소할 경우, 이는 국경을 넘어 역사적 탄소 배출에 대한 기업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판례를 만들게 된다. 이는 단순히 홀심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다른 ‘탄소 주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의 물결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 소송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재무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