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다이 총격 참사 후폭풍…호주 NSW, 총기·시위 '초강력 규제' 추진

시드니 본다이 총격 참사, 호주 사회를 뒤흔들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의회가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드니 본다이 비치 총기난사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12월 22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기 동안 의회는 개인의 총기 소유를 대폭 제한하고, 테러 상징물 전시를 금지하며, 특정 시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강력한 법안을 논의한다. 이번 조치는 호주 사회에 깊은 충격을 안긴 이번 사건이 기존 법률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 사람 298자루'…느슨했던 총기 관리 실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안된 법안의 핵심은 개인당 총기 소유 상한선을 4자루로 제한하는 것이다. 농부 등 특정 집단에 한해서는 최대 10자루까지 허용된다. 호주는 1996년 35명이 사망한 총기난사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시행해왔지만, 이번 사건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NSW주에서는 경찰에 사유만 증명하면 소유 가능한 총기 수에 제한이 없었다. 경찰 화기 등록부에 따르면, 주 내에 100자루 이상의 총기를 소유한 사람이 70명이 넘으며, 한 명은 무려 298자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주범 역시 6자루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시위 규제와 연방정부를 향한 비판

새 법안은 시위나 집회 중 복면 착용 시 경찰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사회에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티파다를 세계화하라(globalize the intifada)'는 구호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크리스 민스 NSW 주 총리는 의회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러 사건 발생 후 공공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 등 일부 내용에 반대가 예상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겐 전 세계 각기 다른 인종과 종교, 출신 배경을 가진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

한편, 사건의 파장은 연방정부로도 번지고 있다.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의 지지율은 12월 초 +6에서 -9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는 2022년 5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는 사건 일주일 후인 21일 열린 추모 행사에서 일부 군중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페니 웡 외무장관은 "정부는 혐오 발언과 신상털기를 범죄화하고 나치 경례를 금지하는 등 반유대주의에 일관되게 대응해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