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9조엔 역대급 방위비 승인: 중국 겨냥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군단 구축

일본이 80년 만에 군사적 칼날을 다시 벼리고 있다. 일본 내각은 2025년 12월 26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9조 엔(약 580억 달러)을 초과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6년 회계연도 방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예산안은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과 무인 무기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2025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연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두 배로 늘리려는 5개년 계획의 4년 차에 해당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미국의 군사 증강 압박 속에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3월까지 2% 목표 달성을 약속한 바 있다.

미사일과 드론, 일본의 새로운 창과 방패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 원거리에서 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022년 채택된 안보 전략은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했다. 새 예산안은 '스탠드오프' 미사일 능력 강화에 9,700억 엔(약 62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 여기에는 사거리 약 1,000km에 달하는 국산 12식 지대함 미사일 개량형 구매 비용 1,770억 엔(약 11억 3천만 달러)이 포함된다. 1차 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3월까지 남서부 구마모토현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고령화와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무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해안 방어를 위해 1,000억 엔(약 6억 4천만 달러)을 투입해 '실드(SHIELD)'로 불리는 시스템 하에 대규모 무인 항공기, 해상 및 수중 드론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2028년 3월 가동을 목표로 하며, 초기에는 튀르키예나 이스라엘 등에서 수입한 장비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 산업 육성과 국제 협력 강화

일본은 최근 몇 년간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자국 방위 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2026년 예산에는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데 1,600억 엔(약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 전투기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하며, AI가 조종하는 호위 드론 개발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지난 8월 호주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차기 함선으로 선정한 것은 일본 방위 산업에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