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달러의 추방 기계: 트럼프는 왜 민병대 대신 '정부'를 선택했나

총을 든 민병대는 대기 중이었지만, 백악관의 호출은 끝내 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1년을 맞이한 지금, 당초 우려됐던 극우 무장 단체의 거리 동원 대신 더욱 정교하고 거대한 '국가 주도형' 추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와이어드(WIRED)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대신 연방 정부 자체를 거대한 추방 기계로 개조하는 방식을 택했다.

민간 민병대에서 연방 요원의 시대로

대선 승리 직후 애리조나 보더 리콘이나 텍사스 쓰리 퍼센터스 같은 극우 민병대들은 대규모 이민자 검거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 역시 이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것은 민간인이 아닌 보강된 연방 요원들이었다. 행정부는 이민세관집행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을 비롯해 FBI와 DEA 요원들까지 이민자 프로파일링과 체포 업무에 전면 배치했다.

1,700억 달러의 예산과 권한의 집중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지난 7월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에 있다. 이 법안을 통해 향후 4년간 이민 및 국경 집행에 1,700억 달러(약 220조 원)이 투입되며, 이 중 750억 달러가 ICE에 직접 배정됐다. 미국 이민 위원회(AIC)는 ICE가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연방 법 집행 기관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자원봉사 민병대 없이도 충분한 물리력을 확보한 셈이다.

도시 내부로 침투한 국경 수비대

최근에는 국경을 지키던 CBP 요원들이 시카고, 뉴욕 등 대도시 내부의 체포 작전에 투입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자체 법 집행 기관이 1년 전 125개에서 최근 1,200개 이상으로 급증하며 연방 정부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닉 푸엔테스 같은 강경파 지지자들은 실제 추방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