米国、中国半導体への新関税措置を発表 「不公正」と断定
米国通商代表部（USTR）は、中国の半導体産業政策が不公正であるとし、新たな関税措置を発表しました。当初の税率は0%ですが、2027年6月には引き上げられる予定です。
米国通商代表部（USTR）は23日、中国の半導体産業に対する新たな貿易措置を発表しました。USTRは、半導体分野で支配的な地位を確立しようとする中国政府の動きが「不合理かつ差別的」であり、米国の商業に直接的な脅威をもたらしていると結論付けました。
段階的な関税の導入
連邦官報に提出された公式な「措置通知」によると、米国は広範囲にわたる中国製半導体に関税措置を講じます。しかし、その内容は異例なものです。
米国の懸念
今回の決定は、中国政府による補助金やその他の支援策が、世界の半導体市場で公正な競争を歪めているという米国側の長年の懸念を反映したものです。USTRは、こうした中国の政策が米国の産業基盤と国家安全保障を脅かす可能性があると見ています。
初期税率を0%に設定したのは、即時の経済的打撃よりも、明確な警告と将来の交渉カードとしての意味合いが強いとみられます。これにより、法的な枠組みを構築しつつ、業界がサプライチェーンを調整したり、外交的解決を探ったりするための猶予期間を設けた、一種の「時限爆弾」的な通商政策と言える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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