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건설 중인 해상풍력 5곳 전면 중단…'국방부 기밀' 내세워

미국 내무부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5개 해상풍력 발전소 전체에 대한 임대를 중단한다고 월요일 발표했습니다. 일부 사업은 완공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나온 갑작스러운 조치입니다. 행정부는 이번 결정의 근거로 국방부의 기밀 보고서를 제시했는데, 이는 법적 소송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복되는 제동과 법적 패소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해상풍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취임식 당일, 신규 사업 허가를 재검토할 때까지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법원은 정부가 재검토를 시작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해당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전에도 행정부는 이미 허가 절차를 마치고 건설에 들어간 개별 프로젝트를 막으려 시도했습니다. 뉴욕주 앞바다에 건설 중인 800MW 규모의 '엠파이어 윈드'는 허가 과정이 성급했다는 이유로 내무부에 의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와 개발사 오스테드의 로비 끝에 공사는 재개됐습니다. 남부 뉴잉글랜드 연안의 또 다른 오스테드 프로젝트인 '레볼루션 윈드'가 막혔을 때, 회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건설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새로운 명분: '국가 안보'

개별 프로젝트를 막으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행정부는 이번에 국방부의 기밀 보고서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5개 사업 전체를 동시에 멈춰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해상풍력 산업 전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는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