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0달러 이하 코인 결제' 세금 없앤다…초당적 세법 개정안 공개

미국에서 200달러 이하 소액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커피를 사거나 앱에서 소액 결제를 할 때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했던 투자자들의 오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맥스 밀러(오하이오)와 민주당의 스티븐 호스포드(네바다) 하원의원은 12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보호·책임·규제·혁신·과세·수익 법안(P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1986년에 제정된 낡은 세법을 현대화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조세 남용의 허점을 막는 것이 목표다.

내 지갑에 미칠 영향은? 3가지 핵심 변경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다.

• **소액 결제 비과세:** 가장 큰 변화다.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 **200달러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된다.
• **스테이킹 보상 세금 이연:** 지금까지는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 즉시 소득으로 잡혀 당장 현금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했다. 이른바 '유령 소득(phantom income)' 문제다. 개정안은 투자자가 이 보상을 실제로 처분해 현금화하기 전까지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 **'워시 세일(Wash Sale)' 규칙 적용:** 주식 시장처럼 가상자산에도 워시 세일 규칙이 도입된다. 손실을 보고 팔았다가 30일 이내에 다시 사들여 인위적으로 세금만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단기 트레이더들은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호스포드 의원은 "현재는 아주 작은 가상자산 거래에도 세금 계산이 필요하지만, 법의 다른 영역에는 명확성이 부족해 남용을 유발한다"며 "이번 법안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세계 주요국 중 가상자산 세금 정책에 가장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세금 불확실성 해소는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속하고, 특히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일상적 사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디지털 달러의 영향력 확대와도 연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