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026-2030 전략 계획 발표: 친미 경제 블록과 방산 협력 강화

안보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대신, 자국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접근권을 대폭 개방하는 '새로운 안보 거래'를 제안했다.

미 국무부 2026-2030 전략 계획: 경제와 안보의 결합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26년 1월 15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의 외교 정책 방향을 담은 '2026-2030 회계연도 전략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경제 및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여 미국의 국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친미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동맹국들이 자체적인 국방 지출을 늘리고 억제력에 투자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그 대가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자국의 첨단 방위 산업 기반(DIB)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 체계와 기술을 더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 부담을 줄이고 핵심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상업 외교를 통한 '친미 경제 블록' 구축

미국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상업 외교'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양자 관계에서 자국 기업의 솔루션을 '우선적 선택지'로 제시하여 동맹국들과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최근 출범한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 연합이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되었다.

한편,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어 오해와 위험을 줄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미국은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며, 전쟁이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