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2나노 기술 유출 분쟁: 인텔·도쿄일렉트론과 얽힌 대만의 복잡한 속내

악수는 했지만 법정에서는 칼을 겨눴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미국의 인텔과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EL)을 상대로 기술 유출 소송을 제기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26년 1월 10일 현재,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맹국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진 이번 법적 공방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대만의 국가 안보 전략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TSMC 2나노 기술 유출 소송의 배경과 국가안보법

사건의 핵심은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 기술이다. 지난 여름, 일부 전현직 엔지니어들이 이 핵심 기밀을 도쿄일렉트론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TSMC의 핵심 임원이었던 로웨이전이 퇴사 직후 인텔로 자리를 옮기며 관련 기밀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만 검찰이 국가안보법(NSA)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보법을 개정해 '국가 핵심 중점 기술' 유출에 대해 5년에서 12년의 징역형과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의 영업비밀보호법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사건은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주요 시험 사례로 꼽힌다.

동맹국과의 마찰 vs 원칙적인 IP 보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만의 외교적 입지를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만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유리한 관세 조건을 위한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TSMC는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10%의 지분을 보유한 인텔을 조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한 미국 투자자는 이번 조사가 미국의 반도체 제조 부활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만 당국과 TSMC는 이를 정당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절차로 보고 있다. 도쿄일렉트론 측은 혐의 내용에 대해 내부 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직원을 해고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수출 통제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적대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