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의 칼자루 쥐려는 의회, 팀 케인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제한 결의안 표결

백악관은 군사력을, 의회는 법전을 들었다. 미국 상원은 2026년 1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고 의회의 전쟁 권한을 재확인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팀 케인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제한 결의안의 핵심 내용

이번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인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버지니아)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의 과도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내 정세 불안을 이유로 한 군사적 개입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의 공식적인 전쟁 선포나 특정 군사력 사용 승인(AUMF) 없이는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적대 행위에 미군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전쟁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의 반발과 정치적 쟁점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대통령의 외교적 협상력과 군 통수권자의 유연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