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방위군 철수 2026: 민주당 주도 도시에서의 정책 회군과 법적 배경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포틀랜드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이끄는 주요 도시에 배치했던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방 병력 투입을 강행하던 기존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주방위군 철수 2026 결정의 결정적 원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의 부정적인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지난주 대법원은 시카고에 대한 병력 배치를 금지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 역시 병력 통제권을 주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들 도시에서 범죄가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위군을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현재 LA와 시카고에는 각각 약 300명, 포틀랜드에는 200명 규모의 병력이 연방 정부의 통제 하에 남아 있는 상태다.

반발과 향후 전망

민주당 측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은 "불법적인 위협 전술이 마침내 끝났다"고 논평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가 다시 급증할 때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며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