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코트디부아르와 4억 8천만 달러 보건 원조 체결: '미국 우선주의'의 새 국면
2025년 12월 30일, 트럼프 정부가 코트디부아르와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보건 원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글로벌 보건 전략의 실체를 분석합니다.
원조의 손길은 내밀었지만, 거래의 성격은 더 짙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코트디부아르와 4억 8,000만 달러 규모의 보건 지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현지 시간으로 2025년 12월 30일 수도 아비장에서 새로운 보건 지원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기존의 다자적 원조 틀을 깨고 개별 국가와의 양자 계약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주의 글로벌 보건 전략'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코트디부아르 보건 원조 2025: USAID 대체하는 양자 협정
이번 협정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과 기능을 대폭 축소한 이후 등장한 가장 큰 규모의 양자 지원 사례입니다. 제시카 데이비스 바 주코트디부아르 미국 대사는 서명식에서 "미국 정부는 전통적인 원조 방식을 넘어 무역, 혁신, 공동 번영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협정이 새로운 단계의 협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책임성'과 '자급자족'입니다. 미국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 엄격한 감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코트디부아르 정부도 2030년까지 최대 2억 9,200만 달러의 보건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전의 양면: 효율성 증대와 공중보건 위기 우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원조가 '거래적'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아프리카의 취약한 보건 체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개발 센터(CGD)는 보고서를 통해 USAID 예산 삭감이 에이즈(HIV), 말라리아 확산 방지 및 산모 건강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거래적 압박에 따른 공중보건 우선순위 왜곡 가능성
- 안정적인 정부가 없는 지역에서의 원조 공백 발생 우려
-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개편으로 인한 실행 단계의 실패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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