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성확약 케어 정책에 반기 든 미 연방 공무원들의 법적 투쟁

정부는 금지했지만, 공무원들은 법원을 찾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성확약 케어(Gender-affirming care) 제한 정책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 부문의 의료 혜택과 개인의 정체성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 성확약 케어 정책을 둘러싼 권리 논쟁

사건의 핵심은 연방 공무원 의료 보험 혜택에서 성전환 관련 치료를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다. 원고 측 공무원들은 2026년 1월 현재 시행 중인 이 정책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적법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정 집단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고의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정부 측은 연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부의 정책적 재량권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의료 혜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미 연방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연방 정부 내 갈등의 사회적 파장

이번 소송에는 수십 명의 공무원과 인권 단체들이 결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미 전역의 공공 및 민간 보험 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GBTQ+ 커뮤니티의 건강권 보장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