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방산업체 규제 2026: 1.5조 달러 국방 예산과 폭리 방지 최후통첩

기록적인 1.5조 달러의 예산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그 돈을 받아갈 기업들의 목줄은 더 강하게 죄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RTX(구 레이시온)를 비롯한 주요 방산업체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미국 방산업체 규제 2026: 경영진 연봉 상한제 제시

현지 시각 2026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방산업체들의 '폭리'를 비난하며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했다. 그는 군사 장비 생산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 전에 주주 배당, 자사주 매입,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줄여 공장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업체들이 현대적인 생산 시설을 갖출 때까지 경영진의 연봉을 50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주요 방산업체 경영진들이 받는 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이다.

RTX 정조준과 1.5조 달러의 '드림 밀리터리' 구상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목한 기업은 RTX다. 그는 RTX가 군의 요구에 가장 비협조적이며, 생산량 증대보다 주주 이익 환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TX는 지난 2025년 8월, 미 국방부로부터 20년간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으나, 이번 발언으로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압박은 국방 예산의 대대적인 증액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트럼프는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인 1.5조 달러로 늘릴 것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국방 지출은 GDP의 약 2.7% 수준인 1조 달러 안팎에서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50% 가량 증액해 '드림 밀리터리(Dream Military)'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