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도널드 트럼프의 마두로 대통령 납치와 무너진 국제 질서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주먹으로 국제법의 얼굴을 가격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납치한 사건을 두고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26년 1월 3일, 미 군함에 구금된 마두로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 사태는 '역외 법 집행'이 아닌 '국제적 반달리즘'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마두로 대통령 납치 2026: 법 위의 권력

하워드 대학교 법학 교수인 지야드 모탈라는 알자지라 기고를 통해 이번 사건을 "국제 질서의 수호가 아닌 조용한 처형"이라고 규정했다. 현직 국가 원수를 강제로 연행하는 행위는 유엔 헌장 제51조가 규정하는 자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도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인권 침해와 마약 밀매 혐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유가 한 국가의 원수를 납치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선택적 정의와 무너진 신뢰

비판론자들은 미국의 '선택적 정의'를 꼬집고 있다. 만약 인권 보호가 진정한 목적이라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대량 학살과 제노사이드 혐의를 받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네타냐후에게는 침묵하며 마두로를 표적으로 삼았다. 이는 법이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UN의 무용론과 본부 이전의 필요성

사태가 악화되면서 UN의 본부를 미국 외 지역으로 영구 이전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거부권에 마비되고 호스트 국가인 미국의 압박에 휘둘리는 현재의 체제로는 더 이상 국제법을 수호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1945년 구축된 전후 질서에 대한 미국의 '부검 선고'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