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안보 위협' 명분으로 외국산 드론 신규 수입 전격 금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제조된 신규 드론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월요일(현지시간) 발표된 이번 조치는 세계 최대 드론 제조사 를 포함한 외국산 드론 및 관련 부품을 의 '제재 목록(Covered List)'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산 드론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방부(DoD)나 국토안보부(DHS)의 명시적인 추천이 반드시 필요해져, 사실상 수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안보 우려 목록에 오른 '드론'

FCC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해당 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미국인의 안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통신 장비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드론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보안 및 잠재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깊은 우려를 반영합니다.

이 '제재 목록'은 과거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겨냥해 만들어졌으며, 이제 그 범위가 상업용 드론 시장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DJI "실망스럽다"… 업계 파장 예고

이번 조치에 대해 측은 즉각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아담 웰시 DJI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DJI가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치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FCC의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DJI는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DJI뿐만 아니라 미국 내 드론을 활용하는 농업, 건설,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