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명 넘보는 외국인, 빗장 거는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이민 정책 2026

일손은 부족한데 대문은 굳게 닫히고 있다. 2025년 10월 취임한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신내각이 외국인 정책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걸며 강경 노선을 걷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변화를 넘어, 인구 절벽에 직면한 일본이 '순혈주의'와 '경제적 생존' 사이에서 겪는 극심한 진통을 상징한다.

타카이치 사나에 일본 이민 정책 2026: 강경 노선의 서막

로이터와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외국인과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공생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전담 부처를 신설했다. 초대 장관으로 임명된 오노다 키미는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는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14석을 확보하며 급부상한 반이민 성향의 참정당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집권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구체적인 규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료 선납 의무화
• 비자 만료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 외국인 토지 매수 심사 강화 (숙박비 상승 원인 지목)
• 일본 국적 취득 요건 상향 및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변화하는 여론과 '아메리카 퍼스트'의 일본판

여론의 흐름도 심상치 않다. 2025년 12월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반대했다. 이는 전년도의 46%에서 급증한 수치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외국인을 범죄와 연관 짓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일본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학계에서는 이러한 설문 결과가 '편견 찬성(Pro-prejudice)' 규범 때문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단일 민족 정서가 강한 일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답변을 내놓는 사회적 압박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실제로 실험적 기법을 사용했을 때 부정적 응답은 20% 이상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