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1조 달러 무기구매, 정말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

야당 의원들이 대만 입법원에서 1조 2500억 대만달러(약 520조원)의 특별국방예산을 또다시 저지했다. 이 예산의 핵심인 미국산 무기 3종 패키지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이 무기들이 중국의 침공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3대 무기체계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무기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 방어체계와 업그레이드 버전, 내셔널 어드밴스드 서피스-투-에어 미사일 시스템(NASAMS), 그리고 하푼 해안방어 크루즈 미사일 시스템이다.

이 중 특히 하푼 미사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1980년대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구식 무기라고 지적한다. 최대 사거리 280km로 대만해협을 건너는 중국 함정을 타격할 수 있지만,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정밀도와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요격 성공률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중국의 최신 미사일 위협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시되고 있다.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는?

이 논란은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 역시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폴란드에 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어체계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같은 국내 방산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다. 차세대 방공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늘리며, 해외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

군사 전문가들은 무기 자체보다 운용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압도적인 군사력 격차를 고려할 때, 정면 대결보다는 비대칭 전력을 통한 억제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버텨내고 있는 것도 첨단 무기보다는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전과 국민들의 강한 저항 의지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만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구식 무기를 사는 것보다 중국과의 대화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권 민진당은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력 강화는 필수"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