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달러와 바꾼 '15% 관세': 미국 대만 관세 15% 합의의 득실

5000억 달러의 투자와 15%의 관세 인하.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홈런'이라 자평하는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이면의 경제적 대가는 작지 않다. 대만 정부는 9개월 이상의 협상 끝에 대미 수출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대만은 일본 및 한국과 동등한 무역 조건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만 관세 15% 합의와 '반도체 산업 공동화' 우려

타이베이 당국은 이번 합의를 대미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업계 관측통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만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미국에 최대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은 이 막대한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대만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강력 반발과 경제적 착취 주장

중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수교국이 대만 지역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 협정도 체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이를 두고 대만의 산업 혈통을 고갈시키려는 미국의 '경제적 착취'라고 규정했다.

• 대만 여당(민주진보당):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승리 강조
• 중국 당국: 대만 경제의 자립성을 파괴하는 음모라며 비판
• 시장 전문가: 관세 혜택과 생산 기지 유출 사이의 손익 계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