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最高法院罕見駁回川普請求:暫緩向芝加哥部署國民警衛隊
美國最高法院駁回川普政府向芝加哥地區派遣國民警衛隊的請求,凸顯聯邦政府與地方政府在總統動用軍隊於國內事務上的權力鬥爭與法律爭議。
美國最高法院對川普總統的國內軍事部署計畫踩下煞車。根據路透社報導,最高法院於週二駁回了司法部的請求,拒絕批准唐納·川普總統向芝加哥地區派遣國民警衛隊。此舉正值川普擴大動用軍隊介入國內事務之際,加劇了聯邦政府與民主黨執政地區之間的緊張關係。
兩種敘事:和平抗議還是暴力騷亂?
這場法律戰的核心,源於對芝加哥地區反對移民執法政策抗議活動的兩種截然不同的解讀。川普政府及其盟友將民主黨執政的城市描繪為「無法無天、犯罪猖獗」之地,堅稱需派遣軍隊保護聯邦財產與人員。然而,伊利諾州與芝加哥官員則駁斥這些說法是扭曲事實,指控川普濫用權力,並強調抗議活動規模有限、大致和平,地方執法部門完全有能力應對。
下級法院法官也對政府的說法表示懷疑。芝加哥地方法院法官艾波·佩里(April Perry)已於10月9日下令暫時阻止該部署,並批評政府官員「將抗議等同於暴動,未能體察監督批評政府的公民與從事暴力者之間的巨大差異」。
法律解釋成攻防焦點
川普政府的法律依據是一項允許總統在鎮壓叛亂、抵禦入侵或「無法以正規部隊執行美國法律」時動員國民警衛隊的法律。伊利諾州方面則控告,政府將300名伊利諾州國民警衛隊聯邦化,並試圖派遣德州國民警衛隊進入該州的行為均屬非法。佩里法官指出,歷史上「正規部隊」僅指陸軍和海軍等現役軍人,而川普政府在動用國民警衛隊前,「並未嘗試依賴正規部隊」。
본 콘텐츠는 AI가 원문 기사를 기반으로 요약 및 분석한 것입니다.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관련 기사
나이지리아 보르노주 마이두구리 시내 모스크에서 저녁 기도 중 폭발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우려됩니다. 이 지역은 보코하람 등 이슬람 무장단체의 활동이 잦은 곳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1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토 및 편집 작업에 수 주가 소요될 전망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조치다.
2025년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군사 충돌 이후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고질적인 국내 정치·경제 불안은 여전하다. 기회와 위기 사이에서 파키스탄이 마주한 4가지 전환점을 분석한다.
중국의 '판다 외교'가 일본, 프랑스와의 관계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분석한다. 단순한 동물 교류를 넘어, 시진핑 정부의 정교한 외교 전략의 일면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