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미 국무부 "검열 우려"... 2025년 한미 기술 협력 먹구름

악수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이 한미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우려: "검열을 위한 침해적 면허"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2025년 12월 30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법 개정안이 규제 당국에 "관점 기반 검열을 위한 침해적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주인 12월 24일 한국 국회를 통과했으며, 온라인상에서 폭력과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로저스 차관은 이번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 기술 협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딥페이크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규제 당국에 검열 권한을 주는 것보다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표현의 자유' 원칙과 정면 충돌

이번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표현의 자유' 회복과 '검열' 종식을 핵심 기치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메타와 같은 미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강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월 양국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법령 및 정책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해당 합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시각입니다. 한국 정부는 허위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를 통상 마찰의 소지가 있는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