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투적 민주주의 2026: 계엄령 1주년이 남긴 과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휘두른 칼날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민국 전투적 민주주의 2026: 수호인가 탄압인가

니케이(Nikkei)에 기고한 조셉 이 한양대학교 교수와 이원동 인하대학교 연구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전투적 민주주의(Militant Democracy)'의 위험한 변곡점에 서 있다. 2025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의 상흔을 언급했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권 하에서도 민주적 규범의 침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본래 전투적 민주주의는 반민주적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고안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개념이 반대파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보복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은 채, 사법 체계와 행정력이 정파적 이익에 따라 동원되면서 자유주의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양극화된 정치와 제도적 불안정

전문가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생존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입을 모은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는 넘겼지만, 그 이후 전개된 정치적 양극화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를 마비시켰다. 조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