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외교부 혁신 G-7+ 비전: 실용주의 외교와 인력 부족의 기로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내부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재외공관의 역할 재창조를 거듭 강조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선 성과 중심의 외교 인프라 구축을 선언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60% 수준이며, 이 중 외교 분야가 긍정 평가의 30%를 차지할 만큼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의 정국 혼란과 계엄 사태를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한 한국은 G-7 참여,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G-7+급 외교 강국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외교부 혁신 G-7+ 비전과 거점 공관 재편

정부의 핵심 과제인 120번 국정과제는 재외공관의 전문성 강화와 기능 통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추진하던 마셜제도, 보츠와나, 아르메니아 등 7개 신규 공관 설립 계획은 전격 백지화됐다. 대신 지역별·분야별 '거점 공관'을 지정해 문화, 수출, 과학기술, 개발협력 기능을 집약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인력 부족의 벽: 재외국민 보호 역량의 한계

화려한 외교 성과 이면에는 만성적인 인력난이라는 고질병이 자리 잡고 있다. 2024년 기준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는 23,596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지만, 담당 인력은 오히려 축소됐다. 영사안전국 내 보호 인력은 기존 28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외무영사직 경쟁률은 2022년 120.9대 1에서 2025년 66.2대 1로 반 토막 났다. 우수 인재들의 외교관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경제 안보, 사이버 보안 등 고도화된 외교 과제를 수행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