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 비자 취소 규모와 파장

1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의 미국행 꿈이 단 1년 만에 증발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현재까지 취소된 비자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의 결과로, 학생과 전문직 종사자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비자 취소 급증의 배경과 통계

국무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비자 무효화 대상에는 8,000명의 학생과 2,500명의 전문직 숙련 노동자가 포함됐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주요 원인으로 음주 운전, 폭행, 절도 등 범죄 활동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을 꼽았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비자 취소 규모가 2024년 대비 150%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적 심사 센터(Continuous Vetting Center)'를 가동하며 감시망을 좁히고 있다. 미국 내 모든 외국인이 법을 준수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비자를 박탈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행정부는 이미 250만 명 이상의 자발적 출국 및 추방을 관리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성과로 내세웠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논란

하지만 이번 조치가 범죄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를 가진 이들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10월에는 온라인에서 보수 활동가의 사망을 언급한 외국인 6명의 비자가 박탈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속 과정에서의 물리력 사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단속 중 세 아이의 어머니인 르네 니콜 굿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미 전역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