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드론 침투 조사 지시, 한반도 긴장 속 민간 개입 가능성 정조준

악수를 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날 선 공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이 주장하는 남측 드론 침투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2026년 1월 10일, 청와대는 북한의 주권 침해 주장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군과 경찰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드론 침투 조사 지시와 북한의 구체적 주장

조선중앙통신(KCNA)에 따르면 북한은 남측 드론이 지난 9월 27일과 최근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개성 시내에 추락했다는 드론의 잔해 사진을 공개하며 배후로 한국 군부를 지목했다. 하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진 속 드론이 우리 군의 편제 모델이 아니며, 해당 날짜에 드론을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간 단체 개입 가능성과 안보 리스크

이번 조사의 핵심은 드론 운용 주체가 누구냐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이나 특정 단체가 드론을 보낸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드론 도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선례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 정부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려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