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한 번에 650만원 위약금? 아이돌 연애 금지 조항 판결의 이면

아이돌에게 연애는 곧 '계약 위반'일까? 일본의 한 10대 아이돌이 팬과 사적으로 만났다는 이유로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하게 된 사건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를 넘어 아이돌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아티스트의 기본권이 충돌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아이돌 연애 금지 조항 판결: 법원이 인정한 '이미지'의 가치

사건의 발단은 201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J-Pop 연습생이었던 10대 여성은 한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이성과의 교제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멤버는 데뷔 후 남성 팬의 초대로 호텔을 방문했다가 소속사에 적발됐다. 기획사는 즉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돌 측 변호인은 연애가 가술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으며, 연애 금지가 아이돌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2015년 9월 18일, 도쿄 지방법원의 아키모토 코지마 판사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돌의 연애 사실 노출은 대중적 이미지를 악화시켜 기획사의 매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남성 팬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연애 금지 조항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배상금 65만 엔의 내역

법원은 해당 아이돌에게 총 65만 엔(한화 약 65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 금액에는 연습생 시절 제공된 보컬 및 댄스 레슨 비용, 공연을 위해 제작된 무대 의상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사가 투자한 '상품 가치'를 아티스트가 훼손했다는 논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