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신성모독법 개정 논의: 사형 선고 이면의 외교적 결단과 2026년의 과제

교수대와 협상 테이블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파키스탄 법원이 최근 신성모독 혐의로 잇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가운데, 정부 이면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과 가자지구 평화 유지군 참여 등 복잡한 외교적 셈법이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 신성모독과 ‘비즈니스’가 된 고발

지난 2025년 12월 22일,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사히왈 법원은 이슬람 신성모독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로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2025년 2월에도 동일한 법원에서 4명이 같은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디플로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히왈 한 곳에서만 22건의 신성모독 사건이 등록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사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신성모독'이라는 명목하에 온라인 활동을 겨냥한 엄격한 사이버법이 적용되면서 고발 건수가 급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이 개인적인 보복이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약 400명을 허위 고발로 덫에 빠뜨린 '신성모독 비즈니스 그룹'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다. 비록 파키스탄 정부가 실제로 신성모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례는 드물지만, 수천 명의 피고인이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으며 수십 명이 사적 제재(Mob Violence)로 목숨을 잃고 있다.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개정 동력: GSP+와 가자지구 파병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파키스탄 법무부 및 내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성모독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가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EU와의 GSP+ 무역 특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지난해 형법 개정안을 통해 여러 범죄가 사형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외교적 맥락도 중요하다. 파키스탄은 최근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ISF) 참여를 확정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파키스탄의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이슬람 강경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신성모독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안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