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트럼프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연설과 사법부 사퇴 파문

서민 물가(Affordability)라는 단어는 가짜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1월 13일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에서 논란 섞인 경제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훌륭하다고 자평하며 식료품 가격 하락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이 사용하는 '서민 물가'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하며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냈다. 이번 연설은 다가올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문제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디트로이트 경제 클럽 연설에서 드러난 부동산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핵심은 미국 주택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퇴출해 주거 비용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노동부의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실물 경제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줬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1년간 10% 이상 급등했으며, 이는 전기료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법무부 외압 의혹과 사법부의 집단 사퇴

경제 정책의 혼선 속에 사법 체계의 중립성 논란도 불거졌다. 미네소타주의 연방 검사 6명이 법무부 지휘부의 압력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총격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베카 굿에 대한 먼지털이식 조사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사회 서비스 사기 조사 등 주요 수사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 샌프란시스코 이민 법원 폐쇄: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0명의 판사가 해임되었으며, 일부 법원은 판사가 전무한 상태다.
• 이민 적체 심화: 판사 부족으로 인해 이민 재판 기일이 2030년까지 밀려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