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없는 10번째 크리스마스: 일본 '카로시' 비극, 끝나지 않은 경고
10년 전 과로로 숨진 딸을 기리는 어머니가 '카로시' 문제의 재조명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노동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서 과로사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째 크리스마스다. 2015년 12월 25일, 과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카하시 마츠리 씨(당시 24세)의 어머니 유키미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사회에 '카로시'(과로사)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월 105시간 초과 근무, 10년 전의 비극
NTV 보도에 따르면, 수요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키미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할 딸의 인생을 상상하게 돼 더욱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그의 딸 마츠리 씨는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의 신입사원이었다. 입사 첫해였음에도 월 105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에 시달렸고, 결국 2015년 크리스마스에 회사 기숙사에서 투신했다. 그의 죽음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후 덴츠는 직원들에게 무급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2018년 '일하는 방식 개혁법' 통과로 이어졌다. 이 법은 초과 근무 상한선을 설정하고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등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혁의 후퇴? 총리의 발언과 노동계의 반발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노동계의 우려는 다시 커지고 있다. 유키미 씨는 2024 회계연도에 자살을 포함한 과로사 인정 건수가 150건을 넘는 등 과로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며 "'카로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는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가 초과 근무 규제 완화를 원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증폭됐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연합체인 '렌고'의 요시노 도모코 회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상한선도 이미 과로사 위험을 높이는 수준에 가깝다며, 기업들이 이를 완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키미 씨 역시 "일하는 방식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같은 유족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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