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政壇震撼彈:執政黨強推「特別法庭」法案,劍指前總統尹錫悅戒嚴案
韓國執政的共同民主黨22日提交法案,擬設立特別法庭審理前總統尹錫悅戒嚴案。此舉引發在野黨「國民力量」及司法界強烈反彈,批評法案違憲,朝野對峙升溫。
核心提要
根據韓聯社報導,韓國執政的共同民主黨於12月22日正式向國會提交法案,旨在設立一個特別法庭,專門審理前總統尹錫悅及其官員失敗的戒嚴圖謀所引發的內亂案件。此舉立即引爆政壇,在野黨與司法界齊聲反對,指其有違憲之虞並破壞司法獨立,朝野對峙一觸即發。
事件背景
前總統尹錫悅與前國防部長金龍顯等多名政府官員,因涉及在任期間的戒嚴未遂案,目前正以內亂罪嫌接受審判。執政黨認為現行審判程序存在「延宕與不公」,因此推動設立特別法庭。
執政黨:為求速審速決
共同民主黨方面主張,設立特別法庭是為了確保對此重大案件的審判能夠迅速且公正地進行。根據新法案,特別法庭的法官將不由原計畫的推薦委員會選出,而是由一個根據大法院(最高法院)指導方針設立的機構進行遴選。
在野黨與司法界:強烈反彈
對此,主要在野黨「國民力量」痛批該法案「不公不義」,並誓言將發動「冗長辯論(filibuster)」等議事杯葛手段全力阻擋。然而,由於共同民主黨在國會佔有過半席次,依法可在冗長辯論開始24小時後,以投票方式強制終結。
司法體系也表達了嚴重關切。大法院上週已宣布,將在現有法院體系內設立專門處理內亂、外患與叛亂罪的特別合議庭,此舉被視為對共同民主黨計畫的替代方案,意在捍衛司法獨立性。
「此法案恐有違憲之虞,並將損害司法獨立。」—— 韓國司法界人士
前景展望:政治僵局難免
隨著法案的提交,韓國政壇的朝野對立已然升級。預計未來國會將上演激烈的議事攻防,而法案本身的合憲性爭議也將持續延燒。這場圍繞司法改革與政治清算的風暴,正考驗著韓國的民主法治根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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