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희토류 생산 25억 달러 지원 법안 발의: 중국 의존도 탈피 가속화

중국의 무기를 중국의 방식으로 맞선다. 미국 의회가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자금 투입과 전담 기구 설립을 제안하며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미국 희토류 생산 법안 2026: 25억 달러 규모 전담 기구 설립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25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생산을 촉진하는 신설 기구 설립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진 샤힌 의원과 공화당의 토드 영 의원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제품 가격을 보장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이례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해 온 국가 주도형 산업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펜타곤 역시 지난 1년간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약 50억 달러를 지출하며 안보 위기감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90% 점유율과 무기화된 공급망

전 세계 핵심 광물 가공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무역 전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비록 2025년 10월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년간의 무역 휴전에 합의하며 광물 수출을 지속하기로 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인 소강상태로 보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제트 전투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하이테크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급제조 역량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백악관의 공격적인 대중국 정책과 결합하여 미국의 자생적 공급망 구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