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전자레인지 호텔 판결 2025: 가전 하나로 아파트가 될 수 없는 이유

전자레인지 한 대를 설치하면 호텔 방이 아파트로 변할까? 영국 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했다. 2025년 12월 말,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한 판사는 호텔 객실에 전자레인지를 구비했다고 해서 이를 독립된 주거 형태인 '아파트'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법원 전자레인지 호텔 판결의 발단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그레이트 야머스에 위치한 세인트 조지 호텔(St. George Hotel)이 있다. 주택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호텔을 조사한 결과, 전체 62개 객실 중 32개가 노숙인들을 수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호텔 측은 이 객실들이 단순한 호텔 방이 아니라 '플랫(Flat, 아파트)'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객실 내에 설치된 전자레인지였다.

꼼수 주거와 법적 기준의 충돌

호텔 측이 객실을 아파트로 분류하려 했던 이유는 주거 관련 규제나 지원금 등 법적 지위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전자레인지를 전원에 연결하는 행위"만으로는 취사 시설을 갖춘 독립적 주거 공간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거 공간으로서의 진정성은 단순히 가전제품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