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엔 사상 최대 예산 편성, 일본 '다카이치노믹스'의 위험한 도박

일본의 나랏빚이 역대급 규모로 불어납니다. 2025년 12월 26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122조 엔(약 7,83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로, 경제 부양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지만 시장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펼쳐진 확장 재정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가파른 물가 상승과 국방비 증액,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증가를 반영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국채 이자 비용 계산에 적용된 상정 금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장기 금리를 3%로 가정했습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음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일본 정부의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벤치마크 수익률이 2.5%를 넘어서면 일본의 차입 비용이 현재의 두 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채로 쌓은 성이 금리라는 파도에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와 복지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다카이치 총리는 강력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미국 내 투자 및 원자력 발전 지원을 위한 460억 달러 규모의 자금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추가로 7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