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推「兒童守護」認證標章防堵性侵 惟「自願參加」恐成保護網漏洞
日本政府公布仿效英國DBS制度的性犯罪紀錄查核計畫,並推出「兒童守護」貓頭鷹標章。該計畫將於2026年12月25日實施,但補習班等私營機構可自願參加,引發外界對其保護網是否存有漏洞的擔憂。
一道旨在保護兒童的政策,最終會成為堅實的盾牌,還是留下致命的缺口?日本政府的兒童家庭廳於12月25日公布一項新計畫的認證標章,該計畫旨在核查從事兒童相關工作者的性犯罪紀錄,俗稱「日本版DBS」。此制度預計於2026年12月25日正式上路,但其制度設計已引發外界對其成效的質疑。
貓頭鷹標章「Komamoro」亮相
發布的認證標章名為「Komamoro」(こまもる),設計以一隻睜大眼睛的貓頭鷹為主角。其名稱是日文「貓頭鷹」(fukuro)與「守護兒童」(ko wo mamoro)的諧音組合。未來,參與計畫的機構可在文宣、網站及徵才廣告中標示此標章,以證明其致力於兒童安全保護。
兒童家庭廳表示,該計畫仿效英國的「前科紀錄調查服務(DBS)」,旨在建立一個系統,讓雇主能向政府查詢應聘者的性犯罪紀錄。
強制與自願並行的雙軌制度
然而,此制度最大的爭議點在於其雙軌設計。對於學校、托兒所等官方認可的機構,進行背景調查將是強制性的。但對於補習班、課後輔導班及才藝教室等私營業者,參與此計畫則為自願性質。
批評者認為,這種區別對待可能導致保護網出現巨大漏洞。有心人士只需選擇在無須強制查核的私營機構任職,便能輕易規避審查。此舉不僅削弱了政策的整體效力,也讓家長難以完全放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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