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방장관 '가자지구 영구 주둔' 선언, 10월 평화안과 정면 배치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완전 철수 불가와 군 부대 창설을 선언하며 미국 주도 평화안을 흔들고 있습니다. 서안 지구 정착촌 확장과 국제법 논란, 최신 사상자 통계를 분석합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12월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가자 지구 내에 군 부대를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명한 미국 주도의 평화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해당 평화안은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와 가자 지구 내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촌 재건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나할 부대' 주둔 계획과 미국의 반응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우리는 가자 깊숙이 위치해 있으며, 결코 가자 전체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보호를 위해 그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절한 시기에, 과거 철거됐던 정착촌 자리에 가자 북부에 나할(Nahal) 전초기지를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할 부대는 이스라엘의 보병 여단으로, 군 복무와 민간 사회봉사를 결합한 형태이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정착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몇 시간 후, 카츠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영문 성명을 내고 나할 부대 주둔은 "오직 안보상의 이유"라고 해명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미국 관리들이 카츠 장관의 초기 발언에 불쾌감을 표하며 해명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서안 지구 정착촌 확장과 국제법
카츠 장관의 발언은 점령지인 서안 지구의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 '베이트 엘'에 1,200채의 주택 건설을 승인하는 기념식에서 나왔다. 그는 "네타냐후 정부는 정착촌 정부... 행동을 추구한다"며 "주권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가오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의 핵심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 내 극우 및 초국수주의 세력은 가자 재점령과 서안 지구 정착촌 확장을 공언해왔다.
국제법에 따르면 서안 지구 내 모든 이스라엘 정착촌은 불법이다. 점령국이 점령지에 자국 민간인을 이주시키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로마 규정에 따라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
휴전에도 계속되는 사상자
팔레스타인 보건부에 따르면, 휴전에도 불구하고 가자지구와 서안 지구에서의 폭력 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휴전이 시작된 10월 11일 이후 최소 406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1,118명이 부상당했다. 전쟁이 시작된 2023년 10월 7일 이후 누적 사망자는 70,942명, 부상자는 171,195명에 달한다.
카츠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강경 발언을 넘어, 미국이 중재한 평화안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2026년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정부가 국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 깨지기 쉬운 평화 프로세스를 희생시키며 극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내 장기적인 안정을 향한 길이 순탄치 않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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