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연준 의장 법무부 조사 2026: 중앙은행 독립성의 위기

악수는 나눴지만 칼끝은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연방 정부의 형사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히며 미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수사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은 이를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전례 없는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법무부 조사 2026 핵심 쟁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재닌 피로 검사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수사의 표면적인 이유는 연준 본부 건물의 개보수 공사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의혹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당초 예산보다 6억 달러를 초과한 총 25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파월 의장이 이 과정에서 의회를 기만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면적 예산 문제 뒤에 숨은 금리 갈등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파월 의장을 해임하기 위한 '구실'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내내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디다며 파월 의장을 향해 "멍청이", "무능하다"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중대한 태만"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역조사를 촉구하며, 향후 트럼프 정부가 지명할 어떤 연준 이사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 내 여야 의석수가 13대 11로 근소한 차이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