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다툼 속 제3의 길: 인도 AI 규제 전략 2026과 디지털 공공 인프라

악수는 했지만 주먹은 여전히 쥐고 있다. 전 세계가 숙련된 인적 자원과 자본을 동원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장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례 없는 AI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러한 기술 경쟁의 위협이 핵전쟁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경고하며,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AI 기술에 대한 국제적이고 윤리적인 규제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식 통제와 미국식 자율 사이: AI 거버넌스의 양극화

현재 글로벌 AI 규제 지형은 극명하게 갈려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가 직접 위험을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모델을 택하고 있다.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은 전 세계 사용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며, 당국은 AI 시스템 배포 전 사전 심사와 알고리즘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선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하의 미국은 시장 중심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둔다. 정부 데이터를 민간 기술 기업에 전례 없이 개방하며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나, 연방 차원의 통합된 법안 대신 주 정부별로 파편화된 규제가 이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은 AI 법(AI Act)을 통해 위험 기반의 인권 중심 모델을 제시하며 세계적인 표준 제정자(Norm-setter)를 자처하고 있다.

인도 AI 규제 전략 2026: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를 통한 혁신

이러한 양극단 사이에서 인도는 '규제된 개방성'이라는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IT법(2000)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DPDP, 2025)에 의존해왔던 인도는 이제 생성형 AI의 위험과 알고리즘 편향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인도의 핵심 무기는 아다르(Aadhaar)와 UPI로 대표되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다.

인도는 DPI를 활용해 AI가 단순히 상업적 이익이나 국가 통제의 수단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쓰이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AI(#AIforAll)' 비전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술 자원이 부족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선거, 생체 인식 등 고위험 분야에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되 저위험 분야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위험 계층별 규제 모델을 채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